이래서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이 필요한것.
더불어 항상 말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만이 아니라...
제대로 지옥끝까지 조사, 수사해서 전부 추징하고 재산 은닉에 기여한 자 또한 중범죄로 다스려야함
눈가리고 아웅하면 눈깔을 뽑을생각을해야지..
이건 안되고 저건 안되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말자는것.
이런 처벌을 제대로 하고 말고는 오로지 의지의 문제
조지려면 뭔 명문을 가따 붙혀라도 제대로 조질수있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