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시사

"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디독 0 28,632 02.11 15:38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조항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 전 단계인 

 

재판관 3인의 사전 심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40 명
  • 오늘 방문자 2,040 명
  • 어제 방문자 11,364 명
  • 최대 방문자 145,364 명
  • 전체 방문자 3,701,015 명
  • 전체 게시물 119,84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8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