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은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공급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토지의 한계성과 인프라·환경 문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

결국 공급 정책은 다른 제도적 장치와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해온 사실은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쉬운 점은 역대 대통령들이 부동산 문제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직접 챙기기보다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만 맡겨왔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다주택 보유자가 적지 않고, 정책을 설계하는 이들 역시 다주택자라면, 그들이 내놓는 대책의 실효성에 국민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길은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압박과 규제가 가장 시급하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기간이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이번 시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정책 실패의 고리를 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킨다고 공언한 만큼, 부동산 투기에 나선 자들 역시 반드시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투기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