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쿠팡이 발악하네요. '이재명 정부는 반미 친중이며 한국은 베네수엘라'
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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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3:16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미국 법무부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반미·친중으로 몰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공개한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관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 정부는 중국인 위협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쿠팡의 제한적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 삼아,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수의 미국 기업의 능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일은 미국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라면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경제이며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전반과 쿠팡을 겨냥한 많은 적대적 발언을 해 왔다. 예컨대,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유지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은 점점 더 반미·친중 노선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념적 이유와 실용적 이해관계 양쪽에서 쿠팡을 공격할 구실이 나타나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그 기회를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에 포착했다”고 썼다.
23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공개한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관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 정부는 중국인 위협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쿠팡의 제한적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 삼아,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수의 미국 기업의 능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일은 미국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라면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경제이며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전반과 쿠팡을 겨냥한 많은 적대적 발언을 해 왔다. 예컨대,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유지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은 점점 더 반미·친중 노선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념적 이유와 실용적 이해관계 양쪽에서 쿠팡을 공격할 구실이 나타나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그 기회를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에 포착했다”고 썼다.
한겨레 기사 전문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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