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윤썩렬

시사

괴물 윤썩렬

hsc9911 0 37,733 01.13 23:10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과거 전두환 사례가 떠오르며,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저지른 위법한 비상계엄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변명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과오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만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미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국회는 끝없는 여야 정쟁에 매몰되고, 그는 국정 운영을 소홀히 한 채 배우자와 자신의 비리와 불법을 감싸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대립, 미국과의 통상 협상, APEC 정상회의, 중국·일본과의 외교 현안 등 국가적 과제들은 그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 결과는 국가적 혼란과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한국을 파국의 길에서 구해낸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성취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은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도록 각성된 의식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의 선택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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