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물건너 갈 위기 - 민주당 큰일 났다

시사

검찰개혁 물건너 갈 위기 - 민주당 큰일 났다

옆집미남 0 7,113 01.11 23:21

공소청 설립 정부안에 문제는 

검사들이 공소( 기소 이후의 모든 형사적 절차)에만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게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임.

공소청을 만들어 검사들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관들의 전문 기관이 

검찰 통제에서 독립하여 수사에 힘을 쓰게 하는 것임.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게 함)

이번의 검찰개혁 정부안은 

공소청과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조인들이 휘두를 수 있게 하고

공소청에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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