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AI 세금 제도가
나중에라도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순환 문제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가 구매하고,
그 돈이 다시 임금과 투자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 위에서 유지된다.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화폐는 혈액처럼 계속 돌아야 하는데,
AI와 로봇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면
이 순환이 끊기기 시작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익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자체가 줄어든다.
로봇이나 AI가
기업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만들어내는 주체도 아니다.
결국 소비자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AI 세금이나
소득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도덕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한국이 AI 도입에서 중국이나 미국보다 다소 늦다는 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가는 나라들은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그대로 먼저 떠안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이 겹치면서
사회적 충돌이나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중국 역시 AI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처럼 불만이 공개적인 시위로 나타나기보다는
행정적 통제와 관리로 억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는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겪는 시행착오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제도가 부족했는지를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늦게 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완할 여지를 확보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간 나라들의 문제를 차분히 지켜보며
천천히 대응할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고 본다.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도와 철학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총대를 메고 먼저 가시밭길을 가주고 있는 셈이라면,[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