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I 세금 제도에 대한 정리

남기선짱 0 37,658 02:10

–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AI 문제

요즘 AI 이야기를 하면 기술 발전과 생산성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술의 가능성이나 기대를 다루려는 글이 아닙니다.
AI가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작동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정리해보려는 글입니다.

1. AI가 자본주의에서 만드는 구조 변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 → 임금 → 소비 → 기업 매출
이라는 순환 구조 위에서 유지됩니다.

AI는 이 구조에서 노동을 대체하면서도 생산성은 크게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생산성 증가의 이익이 노동으로 환류되지 않고,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이건 개별 기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 사라지는 일자리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한국 기준으로, 향후 10년 안팎을 놓고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 약 250만 ~ 400만

→ 약 60만 ~ 120만

비율로 보면
사라지는 일자리 : 생기는 일자리 ≈ 3~5 : 1

더 중요한 점은 숫자보다 구성입니다.
사라지는 쪽은 다수의 생계형·중간층 일자리이고,
생기는 쪽은 고숙련·소수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예상됩니다.

겉으로 보면 대량 해고는 없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점점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규 진입자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