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8%의 올려치기를 바라며

시사

내년 1월 4.8%의 올려치기를 바라며

디독 0 25,937 11.27 17:32

 

사법부의 세계에선 속칭 올려치기란 말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량 보다 판사가 구형보다 더한 형량을 내리는걸 말하죠 비공식적 단어 올려치기의 % 는 4.8% 라고 합니다 

 

보통 중범죄자들이 올려치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4.8% 보다 더한 확률에 기대보는건 이번 담당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방식이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는데 있죠

 

재판관이 공소장 변경을 말했고 내란방조와 추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도 들어갔죠 

 

1월에 있을 선고에 극최소 15년 봅니다 .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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