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재판] 이진관 판사 "선서 거부권 없다"에 "나름 해석" 억지... 50만 원 과태료 처분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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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의 질문에 80차례 넘게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복했다. 그는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며 "형사재판을 하며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그럼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세요"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