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관세 협약' - 국회 비준 하면 안되는 이유

시사

이번 '한미 관세 협약' - 국회 비준 하면 안되는 이유

오호유우 0 19,897 11.18 19:45

 

 

 

 

 

 

이번 협약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이상한 것.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선방하여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것.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결과일 것인데

 

그러나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국에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음.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

또는 그 이전에 트럼프가 실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들 있음.

 

 만약 지금 한국 국회가 이번 협약을 '비준' 하면 

 

이는 한국 국회가 이 협약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 의미가 되고 

 

이는 차후 한국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니네 한국 국회도 비준할 정도로 정상적인 협약이었잖아" 하는 식으로 

상대가 우길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그래서 

지금은 국회는 비준 하면 안되고  

'상황을 관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함.

 

그래야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국회가 나서서 

"그 때 그 협약 자체가 우리나라에 너무 불리한 불공정한 거였다.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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