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이상한 것.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선방하여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것.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결과일 것인데
그러나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국에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음.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
또는 그 이전에 트럼프가 실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들 있음.
만약 지금 한국 국회가 이번 협약을 '비준' 하면
이는 한국 국회가 이 협약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 의미가 되고
이는 차후 한국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니네 한국 국회도 비준할 정도로 정상적인 협약이었잖아" 하는 식으로
상대가 우길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그래서
지금은 국회는 비준 하면 안되고
'상황을 관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함.
그래야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국회가 나서서
"그 때 그 협약 자체가 우리나라에 너무 불리한 불공정한 거였다.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