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이게 무슨일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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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이게 무슨일이냐 ?

디독 0 50,781 11.17 13:04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다.

본건인 내란 혐의는 아직 심리중이라고 하는데 제 감정상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3년 구형이면 집유 나올수 있다는 말인데 ㅎ 암튼 본건이 중요한것이니...

노상원 이 사람 아주 악질인데  자세한건 출처로...헤드라인만 보고 ㅈ ㄴ 깜놀했었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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