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랫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기소권 남용·인권 침해·정치적 개입 등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직급에서 출발하면서도 파면에는 탄핵 절차가 필요해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특권 집단’으로 자리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될 수 있고, 퇴직금·연금 삭감,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른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 남용은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전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발의된 이번 법안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권력은 언제나 견제받아야 하며,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 적극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