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표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정가 초과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세무조사 강화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17만 원짜리 공연 티켓이 100만 원에 거래되거나, 프로야구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에 재판매되는 등 폭리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부처가 이를 몰랐을 리 없는데, 대통령 지시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사건, 캐나다인 사망 사례가 보도됐다. 

한국의 음주운전 발생률은 일본의 6배에 달하며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

범죄자 처벌이 관대해 사기, 음주운전, 폭력 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중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임을 알면서도 법이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가 줄면 범죄를 다루는 자들의 이익이 줄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