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발표 요약 251029 1920

■ 한미 무역·관세 협상

·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

■ 조선·산업 협력

· 한미 양국은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된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감했다.

■ 기타 발표·외교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

< 미일 무역 협상 VS 한미 무역협상 >  

■ 주요 공통점

• 관세 수준: 양국 모두 자동차 및 상호관세에 대해 15% 수준으로 인하 합의

• 투자 유치:  대규모 투자 제공

• 핵심 물품 대우: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품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에 불리하지 않게 대우 

■ 주요 차이점

• 투자 규모 및 방식: 
  한국(3,500억 달러)연간 투자 상한 및 원금회수 장치 등 외환 시장과 투자 리스크를 고려한 세부 장치를 명시,
  일본 (5,500억 달러)정부 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융자·보증 제공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 지원
  

• 전략 산업 초점 
  한국과의 협력은 조선업과 핵잠수함 능력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공감 등 안보와 연결된 첨단 방위 산업에 초점
  일본과의 협력은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중점 ,  중국 견제 및 경제 안보 측면  부각
  

• 농산물 시장 개방: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농산물 관련 내용 언급 없음
  미일 협상에서는 일본이 쌀 등 일부 농산물의 시장 개방 , 농산물 관세 인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