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하자면 강남 노른딸딸에 집 한채 달랑있는 은퇴자들이 선점하고 있어서 순환, 개발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아무리 신도시를 개발해봐야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3구를 능가할 자리는 없습니다.

박통시대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에는 제일 비싼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이를 막는 가장 주요한 걸림돌이 그 집들입니다.

비싼 곳에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인생사 망할 수 있으니 여건 안되면 주변으로 다시 나가고 그러는 거죠.

마치 뉴욕처럼요.

그런데, 비싼 유지비용이 들지 않음으로 해서 이른바 좋은 땅이 그냥 선점효과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의 희소성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 왜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요.

좋은 땅의 공급을 위해 강남의 3구에서 아닌말로 그들을 쫓아낼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을 팔면 일단 손에 한 몫은 들어오는데 보유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사실상 세금을 조금만 물려서 주변부로 이동을 돕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거래에 관련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주기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