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으로 형성 된 재산은 재산 분할 불가?

시사

불법 비자금으로 형성 된 재산은 재산 분할 불가?

거산이도령 0 42,370 10.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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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한테 불법 비자금을 지원 받아서 성장한 SK 
노소영이 최태원의 재산 분할에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 불법 자금' 임으로 '기여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결 

그럼  불법 자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서 기여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건 추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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