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들을 제대로 엄벌하고 적폐들을 제대로 대숙청하는 방법.

시사

내란범들을 제대로 엄벌하고 적폐들을 제대로 대숙청하는 방법.

TRUTHMZ 0 25,891 03:16

 헌법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추가하면 내란범들을 제대로 엄벌하고 적폐들을 제대로 대숙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항 : 민주주의를 반역한 죄에 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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