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중계…증인신문은 중계 불허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7월 재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같은 법 96조는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