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도 장관들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샹㖈의 자喰이라는 안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입각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업무가 반이 넘습니다.

개혁을 하기에 제약이 많고요.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대부분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요.

시행령으로 해볼려고 하면 항상 꼼수라는 비난이 있죠.

보좌관들이 죄다 늘공이라는 점이 또 문제죠.

입장이 달라요.

반면에 국회에 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참모총장 후보자 살벌하게 깠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입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열 일하는 의원들은 입각에 매력을 별로 못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기존 행정부 절대우위 구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등해지는 결과를 촉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보다 우수한 국회의원은 각종 청문, 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국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향상된 존재감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등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겠끔 만들죠.

또한 현재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상당한 법률적 개선을 포함하기에 입법부에 있는 편이 낫고요.

입각한 장관들은 개혁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에 방점을 두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개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조직인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 정상이라고 보고요.

조조가 업에 들어가고 원소가 보낸 편지를 보지도 않고 불태웠다는 고사를 상기해본다면 장관들은 문제를 안일으키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개혁은 국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관은 조직의 관리를 위해 원론적인 반응을 하고요.

장관이 개혁하겠다고 들쑤시고 다니면 조직이 돌아가지를 않죠.

물론 인사권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사족) 개인적으로 경찰과 유사조직이 수사권을 갖는 현 구조에서 소위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각 해당부처에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에 수사권 몰린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사권도 넓게 펴바르겠다라고 대응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충돌하는 수사관할은 어차피 만들어지는 심의워원회 통해서 정리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