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바람직한 사법부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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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사법부 개혁은?

민주인생 0 63,109 09.25 19:08

가장 바람직한 사법부 개혁은?
헌법 개정으로 법관의 판결권을 몰수하고 국민 참여 배심원제가 가장 바람직 해보인다.
그리고 공소청의 기소도 국민 참여 심의제가 가장 바람직 해보인다.
기존의 판,검사는 재판에서 법적 지식을 안내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 

지당하고 맞는 의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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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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