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흔들림 없이 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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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흔들림 없이 재판해달라"

라이온맨킹 0 60,142 09.25 16:44

 

 

 

신입법관 임명식서 당부 …"독립된 재판 통해 사명 수행해야"
대법원 신입법관 153명 임명…평균연령 35.7세, 서울대 가장 많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독립된 재판을 통해 헌법적 사명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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