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통일은 불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은 이질적인 두 국가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남한에 대한 침략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간섭 없이 공존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남한의 통일 시도에 따른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대감 없이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SNS를 통해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며 외국군 의존을 비판하고 자율적 국방을 주장했다.
야당은 이를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비판했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국방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