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안 하면 사태 파국"‥현직 판사 '조희대 직격'

시사

"결단 안 하면 사태 파국"‥현직 판사 '조희대 직격'

라이온맨킹 0 7,022 09.18 17:15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금요일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더욱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이렇게 입법부와 충돌·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의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께 최소 두 가지 필요조건을 건의드리려 한다"며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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