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법기득권의 드럽고 추한 기득권으로 전락한 주원인은
현사법 변호사 제도에서 판,검사가 최대 수익을 보는 구조가 가장 문제이므로
민,형사 재판 모두다 주권 배심원제를 적용하고 판검사는 법률적 지식을 배심원에게
안내하고 전하는 역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 되고 오남용으로 다수의 주권 국민들에 삶을 파괴하거나 

감히 내란 사건을 조작 판결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이르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판결 권한을 몰수함이 가장 바람직 해보인다. 

선출 권력이나 임명 권력이나 모든 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