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트랙전략 >

 투트랙전략(twotrack戰略)이란 정치나 경영 등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적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책략입니다.

 내란우두머리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그 휘하의 법관들이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을 개정하는 계책이 내란범들을 엄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상책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기존의 이러한 법원조직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올해 68세인 조희대는 바로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원권과 대권을 다 잡은 민주진영이 법률 조항 한 개를 개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정년을 65세로 고치면 올해 68세인 조희대는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내란죄를 관할하는 1심과 2심 법관들을 제대로 된 법관들로 교체하면 내란범들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두 개의 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내란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할 것이 뻔합니다. 내란당은 세월아 네월아 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늦게 나오도록 지연전략(遲延戰略)을 펼 것입니다. 또한 내란당은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재판부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확정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둘째, 만약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특별재판부의 법관들에 관한 임명권은 대법원장인 조희대에게 있는 바 조희대가 제대로 된 법관들을 내란 특별재판부의 법관들로 임명할 확률은 10%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원한다면 투트랙전략을 쓰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투트랙전략이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정년을 65세로 고쳐서 올해 68세인 조희대의 법복을 벗기는 방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