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과 750조 투자  어느게 이익일까 ?

+한국이 얻는 것 (Gains)

최악의 시나리오(25% 관세) 회피: 가장 큰 성과가 됩니다.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한국 실물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이 될것입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되면, 일본 및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

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방어: 국내 농가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를 넘길수 있습니다.

-한국이 내줄 것 (Losses) 더 큰 손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부담: 3,500억 달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 자금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에너지 구매 약속: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장기 계약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주도권과 수익 배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분야'에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언급은 투자 주권 및 국부 유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향후 이 조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협상은 앞서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랐습니다.

+ 참으로 다행인것이 인감도장인 서류상 싸인을 대부분 하지않았다는사실입니다.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압박이 가장 큰 변수인데. 

이번 조지아사태로 날로먹겟다는 검은속내까지 드러낫습니다

관세 25% 맞고 차라리 국내 수출기업에 보조금및 투자지원.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 최첨단기술육성으로 국제경쟁력준비.방산수출 산업.

한류콘텐츠.관광산업투자 등등에 투자비쓰는게 더 나을지도.....

전쟁후 폐허의 땅에서도 버텨내고 일어서서 수출 문화강국을 이뤄낸 

우리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