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권력은

반란.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은 누가 선택하는가.

국민이다. 

선거.

 

입법부의 국회의원, 누가 선택하는가.

역시 국민.

선거.

 

근데

판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데 

무슨 권력이 있다는 것인가.

 

민주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러므로 

국민에게 그것을 위임받지 않은 자들은 권력 행사권 없다.

 

 

판사를 국민의 선거로 뽑지 않으므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반란 세력이라는 뜻.

 

현실적으로 판사를 선거로 선출할 수 없다면  

매년 충분한 숫자의 판사를 탄핵, 해임해야 하는 것.

 

누가?

국회의원이.

 

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판사 자격 없는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매년 충분한 숫자의 판사를.

검사도 마찬가지.

 

그걸 안하니까 판검사들이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국민이 선택한 것도 아닌 저기들이 권력질이나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반란.  

 

섞열이가 종신집권 노리는 내란질 괜히 한 게 아님.

심리적으로 이런 반란심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런 짓을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