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2. 여당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인 권성동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검사들의 브로커 노릇을 하며 조경식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3.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인정되는 통일교, 신천지가 여당 선거에 개입했고, 26만 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은 사실상 이들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이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조직인 검찰은 이미 오염되어 고장 났습니다.


5. 사법부는 수장인 대법원장이 역사상 유례없는 속전속결로 이재명 재판을 진행해 선거를 방해했고,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날짜 계산법으로 내란범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6. 특검이니 뭐니 가동하지만, 법조인은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소수 엘리트 카르텔로 뭉쳐 있어 내란 옹호와 공범적 행태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7. 범죄자들은 유명 변호사를 사들이는데, 이들 변호사는 모조리 오염된 검사·판사와 밀접하거나 유력 정치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며 심판할 국가 시스템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붕괴되어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6.25급 국가재난입니다.


---

지금은 민주당식, 조국혁신당식 검찰개혁·사법개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박주민 의원, 박은정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조차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방송 패널로 나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강조하는 최강욱, 노현희 변호사 등도 모두 기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분들과 권성동, 윤석열 등의 내란 세력의 공통점은 바로 법조인, 즉 변호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법개혁은 법조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

지금 국가재난, 사법 시스템 붕괴의 핵심 원인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오랫동안 사법을 지배해 온 구조 때문입니다.

모두 동일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소수 엘리트 집단은 강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이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가 선발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며, 로펌에서 만나 한솥밥을 먹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삼권분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조인 집단은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위를 누리며, 수사·기소·재판·변호가 모두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국회에서도 늘 법사위 요직을 차지하니, 결국 천룡인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과 법원은 조직상 별개지만, 같은 변호사 출신 친구들이 검사와 판사를 맡고 있으니 카르텔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청과 기소청을 만든다고 해서 카르텔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판사·검사·변호사를 분리하여 선발하고, 서로 남이 되도록 만들어 사법 내에서도 삼권분립이 구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뽑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판사는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별도의 시험·연수체계를 통해 독자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독립된 시험·육성체계를 통해 임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와 검사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법조인 카르텔"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조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모이면 "사시 몇 기냐, 변호사시험 몇 기냐" 하며 곧바로 서열이 생기고 동문 유대감이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 국가재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오염된 법조 시스템이 곪아 터진 결과일 뿐입니다.

사법 카르텔은 윤석열 한 사람의 머리를 잘라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머리 짜르기를 하며, 여전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검사 출신 행정부, 판사 출신 사법부, 변호사 출신 입법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삼권분립은 깨지고, 절대 권력으로 남아 필연적으로 부패할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이지 변호사가 아니어야 하고,
판사 역시 판사이지 변호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각각 독립된 법조 엘리트로 구분되어 존립해야 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가 수사권 독립만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질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