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3차 강제구인 시도…'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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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3차 강제구인 시도…'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라이온맨킹 0 28,222 07.16 11:32

 

 

전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장에 인치 지휘 공문
尹 접견금지 조처…모스 탄 전 대사와의 접견 불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발될 경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교정당국이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조사 실시 여부보다 강제 인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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