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돈이 돌고 웃음 돋고!
전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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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0:32
"돈이 돈다.”
당연히 본회의도 통과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만무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뿐인데,
지역화폐가 전국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는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이미 명백히 입증됐다.
2021년 기준, 일반 예산 대비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내 소비가 2.56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남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골목상권 매출을
57%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효과를 보인 사례도 꽤 많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분명한 효과를 끝까지 외면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지역화폐법에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그들 논리는 "예산편성권 침해"와 "소비 진작 효과 미미"였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한 건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었다.
정말로 문제는 예산이나 효과가 아니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성공 정책'이라는 등식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지역화폐’는
정치적 탄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골목상권에서 돈이 돌아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민의 삶을 외면한
이들을 끝까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이제 다시, 민주당 이재명 정부 아래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가 살아나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돈이 흐르면 살만해진다는 이 명백한 진실을,
우리는 곧 체감하게 될 것이다.
돈이 돈다.
대통령 참 잘 뽑았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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