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SC서 전작권 전환 포함 안보 현안 국방부 보고받아
대통령실 "미국측도 꺼리지 않아…관세 협상과 별개로 진행 사안"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던 터라 이번에는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10일 "우리 측은 미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작권 환수 문제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장기적 과제일뿐더러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은 현안인 만큼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역할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보고 '한미 동맹 기반 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