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행동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야당은 후보자를 ‘범죄종합세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어느 정권에서나 반복되는 갈등의 장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청문회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강화하며 ‘7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1 위장전입, 2 병역기피, 3 불법 재산증식, 4 세금탈루, 5 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범죄 이력

그러나 이 기준을 위반한 후보자 상당수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었고,

기준 적용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7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청렴한 공직 후보를 발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