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시사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헉냠쩝꿀 0 25,983 07.02 13:37

1. 행안부

2. 법무부


얘기가 많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중수청을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라면 행안부가 맞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외청이 한부처에 두 개씩이나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조직이 이미 방대한 조직이라는 점이 문제죠.

 

중수청을 일종의 전문화된 기관으로 만든다면 법무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인데 그나물에 그밥 아닌가 우려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장관은 검찰총장과 달리 조직장악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중수청의 청장은 공소청(기소청?)의 청장과 동급입니다.

검사의 공식적 지위가 중수청 수사관의 지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검찰총장이 되는 것과 어디서 사회생활하다가 임명되는 장관은 기본적인 입장이 매우 다르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10년 정도 따로 국밥으로 놀다보면 서로 아저씨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검찰수사관이 검사들 영감님 대접해주고 있고, 그게 십 수년 20년 이상 체득되어서 그렇지 동급으로 수 년 이상 일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나 잔재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안으로 중수청을 공수처에 합병시키는 방법 정도?일 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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