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처벌 근거과 규정이 있음에도 

아직도 당당하게 가짜 뉴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당은 협조하에 빠르게 관련법을 상향 개정해야합니다.

현실적인 징벌이 될수있는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 그리고 단체 나 권력자 그리고 기관 고소득자 같은것들이

해당 위법행위를 하면 소득대비 추가적인 벌금을 추가해서 추징해야합니다.

반드시요 벌금이 우스우니까 저렇게 아직도 리박이, 준천지껏들은 당당한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재앙 수준의 천문학적 징벌적벌금이야 말로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