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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
TRUTH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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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4
06.21 03:44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대통령이 친위내란을 일으키면 이를 막을 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란진압을 주임무로 하며 대통령의 통수권으로부터 독립된 민주군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개정시 민주희생인들과 그 유족들로 구성된 민주회의 민주의장이 통수권을 갖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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