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말일까요
이 기업이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기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참여연대 경실련같은 곳에선 재벌개혁을 주장하는데 이게 아무런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빨갱이 같은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법조계 언론계 학계가 재벌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재벌총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경제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면됩니다

조세연같은 곳은 정부산하기관임에도 지역화폐가 19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쓰였는데 18년도까지의 극히 일부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효과없다!! 하고 대기업편을드는 지경입니다(지역화폐가 많아질수록 대기업몫은 줄어듭니다)

한국 학계에서 재벌개혁이란 말만 나와도 비주류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이단도 아닌데 말이죠

재벌개혁이 어떤 경제이론에 기반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벌개혁은 특정 단일 경제이론에만 기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수의 경제학 이론과 현실 진단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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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시장경제 이론 (Market Fairness / Ordoliberalism 계열)-공정경제에 가장 적합하나 비주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과점·카르텔·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자는 주장
독일의 '오르도 자유주의'나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 등이 대표적
재벌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경쟁 저해 → 생산성 저하 → 국민후생 감소

→ 재벌개혁은 시장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회복하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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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인스주의 + 구조개혁론(둘을 합치는 관점이 대세. 구조개혁론은 학파라기 보다는 실천적이론흐름)

케인스주의는 “총수요 부족 → 정부개입 필요”라고 보며
현대 케인스주의자들은 "단순한 재정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조적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봄
소득 불평등·경제력 집중이 소비 여력을 약화시켜 총수요를 억제하는 구조라면
  → 재벌개혁은 총수요를 회복하고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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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도경제학 (Institutional Economics)-비주류이기도하고 아니기도함

경제행위는 시장만이 아니라 제도(법, 기업구조,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한국의 경제 구조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제도적 구조가 시장 왜곡을 낳고 있음
  → 재벌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공정성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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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성장 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주류성장이론입니다

 장기성장은 기술·혁신·창업·경쟁의 지속적 순환에서 나온다고 봄
 재벌의 과점과 내부거래는 혁신 기업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억제
  → 재벌개혁은 장기적 혁신 기반 성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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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독과점 억제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공정시장경제, 현대 케인스주의, 제도경제학, 신성장 이론 등에 기반하며,
총수요 회복, 경쟁 촉진, 혁신 유도,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구조개혁입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문제는 권력이고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기업의 경영권 엄청난 권력을 세습하는게 불가능해지면 재벌총수도 굳이 나쁜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한테 돈을 많이 줘도 되고 단가후려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약탈안해도 됩니다 내대에서 끝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자식에게 물려줄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평범한 인간에서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내수를 죽이고 국가를 장기적으로 죽이는 공화정의 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