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도 처벌해야함. 최소 연봉의 3~10년치 벌금
이렇게 벌금 물려도 이런것들은 100프로 없어지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악질하다 걸리면 JOT된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최대한 줄어듬.
그게 현실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