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의 대선 투표율-->단숨에 90%대로 끌어올릴 방안

시사

70%대의 대선 투표율-->단숨에 90%대로 끌어올릴 방안

노들목 0 44,453 05.18 18:53

(지극히 개인 의견이니 재미로 읽어주세요)

 

투표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나의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 기권표라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 이후 최근 세 차례의 대선에서 여전히 20% 이상의 유권자들이 꾸준히 투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런 답보상태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바로 투표자 포상제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있는 유권자 중 투표를 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소액이지만 포상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투표자 한 명당 천 원을 주기로 했고, 35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면 35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예산이 3,300~3,500억 정도이고 이 중에는 어차피 선거홍보비용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테니 이를 아껴 10% 정도를 투표자 포상금에 쓰는 것은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간편한 방법으론, 선거 후 등록된 투표자 핸드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처리),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선관위 예산으로 다시 반납할 수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보나마나 보이스피싱 우려니 뭐니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요, 어차피 방향만 정해지면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단언컨대 투표율은 당연히 90%대로 상승할 것이고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여러 다른 선거에도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엉뚱한 생각이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선거 후 복권처럼 활용해서 추첨을 해서 당첨자에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당첨금을 주는 방안, 투표포기자에겐 일 인당 같은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투표율을 올려야 할 이유는, 물론 투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치권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공정하고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의식 있는체하며 투표해도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인거 몰라?') 무관심을 갖길 내심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여하간에 이번 대선에서 비정상이 아닌 정상적인 국민에 의해 (현재 오유가 밀고 있는) 대통령 적임자가 좋은 성적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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