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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측 "檢, 관련없는 조현옥 재판과 변태적 병합 신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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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16:41
검찰 "직무관련성·쟁점 동일"…文측 "불필요한 예단 주려는 의도" 반발
재판부, 의견 청취 후 차회 공판 때 결정 방침…23일 병합 여부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와 관련해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한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병합 신청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건들 사이의 병합이라 말하자면 변태적인 병합 신청이란 얘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론의 병합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사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며 "근데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관련사건도 아닌데 괜히 관련도 없는 사건을 병합시켜 이 사건에 어떤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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