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기각서 인용으로 뒤집혀" 尹, 헌재 결정에 배신감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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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기각서 인용으로 뒤집혀" 尹, 헌재 결정에 배신감 토로

라이온맨킹 0 31,340 04.10 14: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결과와 관련해 “막판에 기각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뒤바뀐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10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는 이 지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여러 분석을 봤지만 몇몇 헌법재판관이 막판에 결정을 바꾼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결정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건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퍼졌던 ‘5 대 3 데드락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선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재판관 입장이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가설을 마치 사실로 여겼었다. 이러한 믿음의 연장선에서 보면, 지난 4일 헌재가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한 건 일부 재판관이 기각·각하에서 인용으로 마음을 바꾼 게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속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뒤 구체적 승복 메시지 없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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