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전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심판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사

4월 18일 전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심판하면 되지 않을까요?

TRUTHMZ 0 43,199 04.08 12:52

4월 18일 전에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고 심판하면 되지 않을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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