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는 뉴스에 실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기재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만장일치라는 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통때도, 그네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헌재는 왜 만장일치를 좋아할까요?

저는 '법의 해석은 흠결없이 완벽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법 해석의 최고봉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데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하는 것부터가 위신이 떨어지거니와, 논란의 여지가 되기 때문이죠.

판결에 대한 사후 분란을 막기 위해선 만장일치가 최고입니다.

또한 만장일치가 되어야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아닌 헌재라는 단체의 의견이 됩니다. 만장일치라는데 토를 달아 뭐하겠습니까?

게다가 일부 재판관이 다른의견을 낼 경우 그 개인에게 쏟아지는 부담은 그 재판관 개인이 떠안아야 됩니다. 

단체의 의견으로 내면 재판관 개개인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파면 결정도 만장일치로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판관 모두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을까요?

저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8명 모두가 찬성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을겁니다.

결국 누군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입장이었고, 그 재판관이 끝까지 반대하면 만장일치가 안되는 것이고, 논란의 불씨를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번 감사원장 기각에서도 마찬가지였을겁니다.
재판관중 누군가는 찬성, 누군가는 반대를 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를 만드는 조정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양보를 한 것이죠. 

"이번 기각은 내가 양보해서 만장일치 만들테니, 대통령 탄핵은 당신이 양보해서 만장일치 만들자" 

이런식의 살을 내주고 뼈를 살리는 전략의 결과라고 봅니다. 


두번째 이유는, 헌재에 대한 여당의 평가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당에선 바로 공정한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를 인정한 것이죠. 

전 헌재가 던져놓은 미끼를 여당이 물었다는 생각입니다. 

헌재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여당으로부터도 공정성을 인정받는 단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파면결정을 함에 상당히 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당과 극우세력들이 불공정성을 빌미로 공격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판결의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죠.  

똑똑한 처사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판결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들어온걸 먼저 판결했다는 선입선출 논리는 단순한 해명으로 들립니다.

대통령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의 무게가 비슷할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대통령 탄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로 인한 긴장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도 발생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촉측발의 시점에 떨거지들의 판결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기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군중의 폭동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훌륭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극우 시위 세력들은 이번 결과에 환호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를 전부 탄핵인용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대통령도 탄핵 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극우 시위 세력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흥분한 폭도들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그로인한 사회 혼란은 어느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기각은 헌재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건을 일부러 기각시켰다는 생각입니다.

헌재라는 단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관 개개인을 보호하며, 여당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고, 흥분한 대중의 분노를 최소화시키며...
결국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조무래기들 풀어주고 우두머리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