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제멋대로 판단한 판사의 권력남용 이유.

구속기간 10일만료를 자기멋대로 일단위 계산을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권력남용이며, 재판부 기피신청의 사유도 된다고 본다.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재판부 계산법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다. 예정된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1월 25일 0시)였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소요된 33시간 7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 결론이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