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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판사 생활하고 최근 퇴임한 변호사의 한상진 평가
Thelon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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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00:39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 못해서였었나..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이 그나마 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검사 중 7할이 쓰레기고 전국민 중 5할 5푼이 쓰레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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