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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드는 의문
당구장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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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4
2024.09.11 19:36
왜 탄핵의 방법중에 국민투표는 없을까요?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70퍼이상의 국민투표 찬성이 있다면 탄핵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일종의 불신임 투표처럼
그리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남용 될 가능성이 없는게 윤처럼 권력 남용하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정치 성향때문에 쉽게 탄핵성공하기는 힘들텐데 말이죠
지금처럼 의회에서만 모든 결정을 한다는게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추세에는 뒤떨어지는게 아닐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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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7.22
검찰 개혁에 대한 짧은 개인적 견해.
07.22
영향력이 떨어지긴 했나부다
07.22
당대표 관련은 관심 없어서 그런데
07.22
일베로 매도하지 마세요
07.22
이 쇼츠 보니까 신혜원은 질문하는 기자가 아니라 검찰측입장 대변인같네
07.22
김규현 변호사 의견은 그럴 듯 하나 잘안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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