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바뀌는 기준과 지역별 차등 규제, 당첨 커트라인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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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등의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특히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장기간 무주택 상태였던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약 당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인기 지역에서는 가점 커트라인이 70점 이상인 경우도 많고, 특별공급 역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특히 가구원 수가 적거나 혼자 사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가점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오히려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추첨제 비중이 줄어들면서 청약의 기회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첨 비율을 높이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의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청약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 지역 간 형평성 확보, 청약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약이 단순한 ‘로또’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