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대륙법계에 속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미.

히틀러의 패망을 계기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대륙법계를 중심으로 90여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영미법계는 대법원 등에 헌법재판 기능을 맡겼다.

아마 법조인들은 다들 비슷한 시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인데요.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유럽계 독일계 형사법 체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형사 처벌은 그래도 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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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게 되는 건 미국.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권도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 b항의 내용은 대표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권리남용금지원칙’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

특히대륙법계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함.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좁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계약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민법이 제정 당시 참고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대륙법계국가의 민법은 2000년대 개정이 완료됐다.

김 전 대법관은 “민법은 국민의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법으로.

예를 갖다 붙이는데 거기는 영미법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중지시킨다.

그건 재판 중지가 안 된다.

재판은 그대로 한다"는 게 홍 시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불소추 특권을 두고 대통령.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유리문에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권한쟁의 땐 “대륙법계검사제도”, 탄핵심판 땐 “영·미선 면책”법무부 “사법작용 위축 우려는 법체계 불문, 일반적 견해” 해명 법무부의 ‘검사.

하고 더 이상의 증원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법체계인대륙법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건 관할별로 5개의 전문법원인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