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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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 검사장이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해당정보들의 수집·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지 ‘원본 생성자’라는 판단도 명시했습니다.

전보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용휴직) 천지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 △수사1부장 나창수.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황종철.

◇고용노동부 ▽국장급 △노동시장정책관김형광 △노동개혁〃 황종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 △수사1부장 나창수 △수사2〃 김수환 ◇방송통신위원회 〈전보〉 ▽국장급 △시장조사.

이 정녕 ‘손준성 사건’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상 ‘윤석열 사건’ 아니던가?” (공수처는 2022년 5월 4일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안 취약점 분석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킹의 주체 등의 조사는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〇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 등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웅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탄핵 여부는)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여권(민주당) 정치인 고발장 및 첨부 자료 수집·작성 관여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