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논의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발언을 자제하지만 행정권한인 건전성감독권및 제재 권한은 조직개편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역시 한은에감독권이 주어질 경우 '시어머니'가 늘어나 이중.
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때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내준 후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공동 조사·검사만 요구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정책에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감독권이 없어 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감독권이 없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
중인 가운데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확충돼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상시감독권은 한은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관련 요구도 꾸준히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와 실리콘밸리 뱅크(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은의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외치며 정부와 맞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배경으로 한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전경.
한국은행 제공 “은행감독권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금융회사감독권을 한은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은 노조는 27일 ‘우리나라 금융정책체계 개편에 대한 한은 노조의 생각’이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